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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 여부 파악은 불가능” ‘조직 개입 의혹’ 확산 ▷ 여론과 다른 결과, 경선 시스템 신뢰 붕괴 논란
더불어민주당 화성특례시장 경선 과정에서 정명근 예비 후보가 경선 당일 권리당원의 ‘투표 여부’를 인지하고 직접 통화한 녹취록이 제기되면서, 경선 공정성 논란이 단순 갈등을 넘어 제도 신뢰 자체를 뒤흔드는 사안으로 확산되고 있다.
선거관리 분야 전문가들은 “경선 투표 여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엄격히 통제하는 비공개 정보”라며 “외부 후보가 이를 인지하고 활용했다면 단순 권유 차원을 넘어 절차 위반 여부를 따져봐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보가 실제로 유출됐다면 관리 책임과 유출 경로에 대한 규명이 필수적”이라고 분석했다.
진 후보 측은 ▲경선규칙위반 ▲당원명부 활용을 통한 조직적 전화 선거운동 ▲화성시 산하기관 관계자 등 준공무원의 선거 개입 의혹 ▲주민자치위원의 선거운동 참여 정황 ▲후보 사칭 계정을 통한 허위 단일화 정보 유포 ▲금품수수 의혹 ▲20조 허위사실유포 ▲공직선거법위반까지 제기하며 경선 전반의 공정성이 구조적으로 훼손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선거법 전문가들은 “당원명부 유출이나 관권 선거의 조직적 활용이 사실일 경우 이는 공정 경쟁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공직자 또는 준공무원 신분 인사의 개입이 확인된다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여부까지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여론과 실제 결과 간 괴리 역시 논란을 키우는 요소로 지목된다. 일부 통계 전문가들은 “여론 흐름과 상반된 결과가 도출될 경우 최소한 데이터 검증과 절차 공개가 병행돼야 한다”며 “검증 없는 결과 확정은 선거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당원들의 반발도 공개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일부 당원들은 “정당을 믿고 30년을 달려왔는데, 이런 짜논 판이라면 그냥 임명을 해라 !!고 밝혔고, 또 다른 당원은 “중앙당이 이번 사안을 덮는다면 공정이 없는 민주당의 미래는 없다 !! 탈당과 삭발도 불사하겠다”고 주장하며 민주당 내부 불신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안을 두고 경선 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선거법 전문 변호사는 “정당 경선은 공직선거의 출발점”이라며 “이 단계에서 공정성이 훼손될 경우 본선 경쟁력뿐 아니라 정당의 민주적 정당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까지 더불어민주당과 정명근 예비후보 측의 공식 입장은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중앙당 재심위원회의 판단과 조사 여부가 향후 정치적 파장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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