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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어떻게 알았냐?” 묻자 “명부 있다”, 결정적 녹취 ▷ ‘불법 전화방’ 의혹까지, 민주당 시스템 붕괴 위기
정당 경선이 아니라 조직 선거였다는 의혹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화성특례시장 경선을 둘러싼 정명근 예비후보 관련 논란이 ‘명부 유출’과 ‘불법 선거사무소 의혹’으로 번지며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이는 단순 지지 호소를 넘어, 당원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됐거나 조직적으로 활용됐을 가능성을 정면으로 드러낸 대목이다.
더욱 심각한 부분은 통화 환경이다. 녹취록에서는 동일 공간에서 여러 사람이 동시에 전화를 거는 듯한 소리가 포착된다. 이를 두고 선거 전문가들은 “일반 지지자의 개별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별도의 공간에서 조직적으로 전화 선거운동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등록되지 않은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이를 거점으로 조직적인 전화 홍보를 진행하는 행위는 중대한 위법 소지가 있는 사안이다.
한 선거법 전문 변호사는 “공식적으로 신고되지 않은 공간에서 다수 인원이 동원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는 명백한 불법 선거운동으로 판단될 수 있다”며 “조직적 운영이 확인된다면 처벌 수위도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당원 명부 유출’ 의혹까지 겹치면서 사안은 선거법을 넘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당원 명부는 단순한 연락처가 아니라 정치적 의사 표현이 포함된 고도의 민감정보”라며 “이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무단 활용됐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명부를 ‘취합했다’는 표현 자체가 이미 정상적인 절차를 벗어났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녹취록은 앞서 제기된 ‘투표 여부 사전 인지’ 논란과 결합되며 의혹의 성격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다. 특정 당원의 투표 여부를 알고 접근한 정황에 이어, 이제는 당원 명부를 기반으로 조직적 전화 홍보까지 이뤄졌다는 의심이 더해지면서 경선 전체가 공정성을 상실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사안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 정치 분석가는 “명부 확보, 조직 구성, 전화 실행까지 이어지는 구조는 단순 실수가 아니라 체계적인 선거 전략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이 경우 책임 범위는 개인을 넘어 조직 전체로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진석범 예비후보 측은 해당 녹취록을 근거로 재심을 신청한 데 이어 ▲명부 유출 경로 규명 ▲불법 선거사무소 운영 여부 조사 ▲조직적 선거운동 전면 수사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선거법 전문가들 역시 “이 사안은 단순 경선 분쟁이 아니라 공직선거 질서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현재까지 정명근 예비후보 측과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다.
경선은 민주주의의 첫 관문이다. 그 관문이 조직과 정보로 오염됐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그 결과는 민심이 아닌 시스템에 의해 만들어진 결과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통화녹취록” www.youtube.com/shorts/-QfEG9bFE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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