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명근, 승진 조건 ‘당원 모집’ 관권선거 논란 확산

▷ 선거개입 의혹, 끝이 없다.. 녹취 속 발언, 선거판 뒤흔들다

화성시 산하기관을 둘러싼 선거 개입 의혹이 다시 한 번 확산되며, 이번 지방선거의 공정성 자체를 흔드는 중대한 국면으로 번지고 있다.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닌 조직적 개입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정치권과 시민사회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 화성서 만세구 종합경기타운 내에 위치한 화성도시공사 전경  © 화성투데이

최근 공개된 4번째 녹취파일에서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예비후보의 처남과 관련된 대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녹취에는 화성도시공사 임직원을 상대로 당원 가입을 유도하라는 취지의 요청이 있었다는 발언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더 나아가 “당원을 가입시켜 오면 승진을 시켜주겠다”는 취지의 발언까지 언급됐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특히, 해당 녹취가 정명근 시장 예비후보의 친·인척을 통해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발언의 신빙성이 더욱 주목받으며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 녹취 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단순한 선거운동을 넘어 공직 유관기관을 통한 조직 동원 의혹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 특히, 화성도시공사와 같은 공공기관 임직원이 선거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는 구조가 형성됐다면, 이는 공직선거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논란으로 직결되는 사안이다.

문제는 이러한 의혹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앞서 화성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 본부장과 자원봉사센터장을 둘러싼 선거운동 의혹이 이미 제기됐고, 일부는 고발까지 이뤄진 상태다.

공직 유관기관 인사들이 선거에 관여했다는 정황이 반복적으로 드러나면서, 일각에서는 “우연의 반복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이 산하기관 인사권과 감독권을 동시에 행사하는 구조에서, 선거 국면과 맞물릴 경우 권한 남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꾸준히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런 상황에서 인사상 이익을 매개로 한 동원 의혹까지 제기된 만큼, 사안의 중대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 화성특례시 시장 후보 경선 결과 발표후 정명근 예비후보 캠프의 전경 (정명근sns)  © 화성투데이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정치 공방으로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선거법 전문가는 “공직 유관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당원 가입을 유도하는 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면,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으로 판단될 수 있다”며 “인사상 이익 제공 약속이 결합될 경우 법적 책임 범위도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공직자 또는 공직 유관기관 종사자의 선거 개입은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돼 있으며, 특히 인사와 결부된 동원 의혹은 중대한 위법성 판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해당 녹취의 진위와 발언의 구체적 맥락은 수사를 통해 확인돼야 할 단계다. 그러나 유사한 의혹이 연이어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 역시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정치권에서는 “산하기관과 공직 유관기관까지 연결되는 선거 구조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는 사실상 관권선거 의혹으로 확장될 수밖에 없다”는 강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선거의 공정성을 전제로 하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다.

결국, 핵심은 녹취 내용의 사실 여부와, 이러한 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다.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이번 사안은 단순 의혹을 넘어 선거 판도를 뒤흔드는 핵심 변수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반복되는 의혹과 해명 없는 침묵이 이어질수록 책임론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공정 선거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순간,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보다 명확한 진상 규명과 책임 있는 설명이 요구되고 있다.

“녹취록” - 4탄 - 화성도시공사 관련

www.youtube.com/shorts/-RioOg2c2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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