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례대표 확대·중대선거구 확대·정당 사무소 허용

▷ “상시 선거체제 진입”, 신인·현역 격차 확대 우려

국회가 최근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면서 화성시 지방선거 구조가 근본적으로 재편될 전망이다.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선거의 방식 자체가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 지난 토요일 새벽에 국회에서 통과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 화면  © 화성투데이

이번 개정의 핵심은 ▲광역의회 비례대표 비율 확대 ▲기초의회 중대선거구 확대 ▲정당 하부조직 사무소 설치 허용이다. 각각의 변화가 결합되면서 화성시 정치 환경은 기존과 다른 경쟁 구도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우선 광역의회 비례대표 비율은 기존 10%에서 14%로 확대됐다. 표면적으로는 다양한 정치세력의 진입을 확대하는 장치지만, 실제로는 정당 공천 구조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화성시는 인구 증가와 함께 정치적 다양성이 확대되고 있는 지역이지만, 선거에서는 여전히 거대 정당 중심 구조가 유지돼 왔다. 비례 확대는 소수정당 진입 가능성을 열어주는 동시에, 공천권을 쥔 중앙 정치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이중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평가다.

기초의회 선거제도 변화도 변수다. 기존 일부 지역에 제한적으로 적용되던 3~5인 중대선거구제가 전구 국회의원 선거구 기준 11곳에서 27곳으로 확대되면서, 화성시 역시 복수 당선 구조의 영향을 받을수 있다는 전망이다.

▲ 국회 정계특위에서 결정된 화성시 선거구가 8개에서 9개 선거구로 확정된 표  © 화성투데이

특히, 화성시 선거구는 만세구, 동탄구, 효행구, 병점구 등으로 나뉘며 세부적으로 동탄1·2·3·4·5·6·7·8·9동, 봉담읍, 남양읍, 향남읍, 팔탄면, 장안면, 마도면, 송산면, 서신면 등 다양한 생활권이 혼재돼 있어, 지역별 조직력과 인지도 격차가 선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중대선거구제 확대는 겉으로는 다양한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높이는 구조지만, 실제 선거에서는 같은 정당 내 경쟁이 격화되는 양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로 인해 단순 정당 지지율이 아니라 후보 개인의 조직력과 인지도, 지역 기반이 당락을 좌우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큰 변화는 정당 하부조직 사무소 설치 허용이다. 개정된 「정당법」에 따라 시·도당 산하 당원협의회나 지역위원회가 사무소를 둘 수 있게 되면서, 사실상 ‘상시 정치 활동 체제’가 가능해졌다. 이는 선거 기간이 아닌 평상시에도 조직 관리와 유권자 접촉이 지속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화성시의 경우 이미 지역위원회 조직력이 강한 인물과 그렇지 않은 인물 간 격차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번 제도 변화는 이러한 격차를 더욱 확대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역 정치인이나 기존 조직 기반을 확보한 인사들은 상시 활동을 통해 지지층을 공고히 할 수 있는 반면, 정치 신인이나 조직 기반이 약한 후보는 출발선 자체가 달라지는 구조에 놓일 수 있다.

▲ 화성특례시 청사 본관 1층 전경 © 화성투데이

선거제도 변화에 대해 전문가들은 긍정과 우려를 동시에 제기하고 있다. 한 정치제도 연구자는 “비례대표 확대와 중대선거구제는 대표성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지만, 동시에 정당 공천권과 조직 중심 정치가 강화될 가능성도 있다”며 “특히 정당 사무소 설치 허용은 선거를 상시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와 정치 환경 전반에 구조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결국 이번 제도 개편은 화성시 선거를 ‘정당·조직·인지도’가 결합된 복합 경쟁 구도로 바꿔놓았다. 과거처럼 단기간 선거운동으로 승부를 가르기보다는, 평상시 조직 관리와 정치 활동이 선거 결과를 좌우하는 방향으로 재편되고 있는 것이다.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화성시 유권자들이 이러한 변화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그리고 새롭게 형성된 선거 구조가 지역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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