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00명 서명 공익감사청구, 화성 산업단지 논란 확산

▷ 중앙 전달 사안 “선거 앞두고 정책 책임 검증 불가피”

화성시는 송산면 봉가리 일원 약 26만평 규모의 산업단지 물량을 배정받는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를 둘러싸고 시민들이 감사원에 400여 명의 서명을 모아 공익감사 청구를 진행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 지난 19일, 시민 400여명이 서명을 통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있다 (제보자 제공)  © 화성투데이

시민단체는 해당 사안의 세부 내용을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농림축산식품부, 더불어민주당 등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사안은 지방 행정 차원을 넘어 중앙정부와 정치권에서도 사실관계 확인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제기된 이번 논란은 단순한 개발 갈등을 넘어,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 판단 기준과 행정 운영 책임 전반에 대한 검증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산업단지 물량 배정은 지역 산업 구조와 재정, 일자리 등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공공자원 배분 행위다. 이에 따라 사업의 실현 가능성, 공공성, 재원 조달 구조 등에 대한 충분한 사실 확인과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행정 원칙으로 꼽힌다.

▲ 산업단지 물량배정에 관련된 문제점과 공익감사청구된 내용을 청와대에 제출된 공문서 (제보자 제공)  © 화성투데이

이와 관련해 공익감사 청구서에서는 특정 산업단지 사업의 투자의향서에 ‘화성도시공사 공동시행·민관합동개발’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점과, 해당 전제를 기반으로 내부 검토와 부서 회람,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행정 절차가 진행됐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하고 있다.

청구 내용에 따르면, 해당 공동시행은 실제로 성립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정황이 제시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화성도시공사 측이 공동시행 요청에 대해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는 진술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이러한 내용은 공익감사 청구서에 기재된 주장과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실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감사 결과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 시민 400여명의 의견으로 화성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으로 제출된 공문서 (제보자 제공)  © 화성투데이

지방자치단체의 산업단지 물량 배정과 같은 핵심 정책 결정은 단순한 실무 검토를 넘어, 부서 검토와 위원회 자문, 최종 결재를 포함한 일련의 행정 의사결정 구조를 통해 이루어진다.

특히, 이러한 구조는 최종적으로 단체장의 결재와 판단을 통해 확정되는 만큼, 전제 사실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 책임 역시 행정 최고 책임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일반적인 행정 원칙으로 지적된다.

행정학 및 정책 분야 전문가들은 “공공자원 배분 과정에서 핵심 전제 사실에 대한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행정 판단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라며 “해당 전제가 사실과 다를 가능성이 제기된 이상, 그 전제가 행정 절차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또 다른 쟁점으로는 정책 프레임과 사업계획 간의 차이에 대한 문제 제기도 포함돼 있다. 공익감사 청구서에서는 해당 사업이 ‘서부권 바이오 클러스터’로 설명돼 왔으나, 실제 사업계획에서 바이오 관련 업종 비중이 제한적인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 26만평 산업단지 물량 배정받은 화성시 송산면 봉가리 일원 계획도 (제보자 제공)   © 화성투데이

정책 전문가들은 “정책 명분과 실제 사업 구성 간 괴리가 존재할 경우, 해당 명분이 행정 판단 과정에서 사업의 신뢰도를 높이는 요소로 작용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검증 대상이 된다”고 분석한다.

결국, 이번 사안은 특정 산업단지 사업 자체를 넘어, 화성시가 산업단지 물량을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검토하고 관리했는지에 대한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익감사 청구가 중앙정부와 정치권까지 전달된 상황에서, 해당 사업이 어떠한 행정 판단 구조 속에서 추진됐는지에 대한 설명 요구와 함께,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책임 논의 역시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은 행정 조직 전반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그 최종 책임은 정책 결정권자에게 귀속되는 구조라는 점에서, 이번 사안 역시 감사 결과에 따라 정책적 책임 범위에 대한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현재 단계에서는 제기된 의혹과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객관적인 조사와 절차를 통해 확인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이러한 검증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명근 시장의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책임성과 설명 의무 역시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며, 향후 감사 결과와 정치권 대응에 따라 해당 사안이 지역 정치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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